학폭변호사 운동부학교폭력 체육특기자 국가대표 선수 그만둘 각오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 대한민국 1% ⭐️

1세대 학폭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

​

오늘은 학교폭력 유형 중에서도

운동부학폭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 해 볼까 하는데요.

​

​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운동부학폭

문제로 저를 찾아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

​

블로그에도 운동부학폭

관련 내용을 꾸준히

포스팅하고 있는데요.

​

​

인터넷에 운동부학폭

내용을 검색해 보면

말이 다른 경우도 많고

​

​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이리저리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보니

​

​

보호자분들께서 혼란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

​

그래서 운동부학폭 사안

해결 잘 하기로 소문난

저 조원진이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

​

운동부 소속인 자제분께서

현재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

​

글 끝까지 읽어 보시고

꼭 학폭변호사 도움 통해서

사안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



​

운동부학폭,

1호 처분만 받아도

위험하다고?

​

운동부학폭 관련해서 이런저런

정보 글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

​

학생 선수는 1호 처분만 받아도

위험하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

​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

​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되면 가해 학생은

학폭위, 형사, 민사 이렇게

세 가지만 준비하면 됩니다.

​

​

그런데 운동부학폭 사안은

준비할 게 하나 더 있지요.

​

​

바로 스포츠징계위원회에서

내려지는 징계 처분인데요.

​

​

가해자가 학생 선수인

학폭 사안은 학폭위

조사와는 별개로

​

​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

​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상적으로 90일 이내에

스포츠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에 따라

대회 참가 제한이 결정됩니다.

​

​

1호, 2호, 3호

3개월 대회 참가 제한

4호, 5호, 6호, 7호

6개월 대회 참가 제한

8호

12개월 대회 참가 제한

9호

* 강간, 유사 강간에 준하는 성폭력 범죄 10년 제한

* 이외 유형은 모두 5년 제한

​

​

보시면 아시다시피

단 1호라도 대회 참가 제한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

​

제 경험에 의하면 보통

대회가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개최되는 것 같았는데요.

​

​

우리 아이가 중요한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에 처분을 받게 되면

대회 참가 자체가 불가해지니

​

​

가능한 1호 처분이라도

받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

무엇보다 8호 강제전학

처분부터는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

​

중학교에 재학 중인 선수가

8호 처분을 받게 되면

​

​

고등학교 입학 시

체육 특기자 전형으로

입시를 볼 수가 없게 됩니다.

​

​

또 8호, 9호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선수는 국가대표로

활약할 수 없게 되니까요.

​

​

학교폭력 처분을 안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

​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라도 해결하셔야 합니다.

​

​

참고로 2025년을 기준으로

23세 이하 선수는 모두

​

​

대회 참가 시 학교폭력

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나이 보면 아시겠지만

대학부, 일반부가 되어도

​

​

학교폭력 이력이 대회 참가에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

​

이러한 불상사 생기지

않도록 꼭 학폭변호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



​

자칫하면 장래희망

접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징계 처분만

보시더라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쯤은

충분히 인지하셨을 겁니다.

​

​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의

꿈을 접어야 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운동선수 학교폭력입니다.

​

​

사실 과거에는 기강을 잡기 위해

폭력 행위가 일종의 관례처럼

여겨진 부분이 많았고

​

​

또 피해 학생이 또 다른 가해

학생이 되는, 이른바 대물림

형식의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

​

하지만 이제는 운동부 내의

규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눈 감아 주지는 않으니까요.

​

​

가능하면 혼자 해결하지 마시고

학폭변호사와

함께 해결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

​

특히 우리 아이가 선배의

입장이고 피해 학생이

후배 입장이라면

​

​

운동부 내의 상하 관계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요.

​

​

현실적인 어려움까지

전반적으로 고려하셔서

현명한 선택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

​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 조원진 찾아 주세요.

​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학교폭력] & [형사법]

전문 변호사이자

​

​

11년 경력의 청소년 전문

변호사로서 자제분 사안

최선의 방향으로 이끌겠습니다.

​

​

지금까지 학폭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

​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