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장애학생 성추행 폭행 몰카 괴롭힘 신고 당했다면 (+다문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상위 1% 학폭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학기가 끝이 나고 해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장애학생 학폭 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유형도 다양한데요. 단순 따돌림은 물론이고, 괴롭힘을 수반한 형태의 학교폭력 사안이 빈번히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성추행, 성폭행, 몰카와 같이 성범죄 유형과 결합되는 형태의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흔히들 아이들은 싸우면서 자란다고들 하지요. 사실 우리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다른 성향의 친구들과 한 공간에서 함께하다 보니 이런저런 다툼과 트러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장애학생 관련 학폭 사안도 예외는 아닙니다.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유독 장애학생을 못살게 구는 아이들이 꼭 있었더랬지요.
하지만 장애학생 학폭 사안이 빈번하다고 해서 그 무게까지 가볍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안이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요즘, 장애학생을 괴롭히는 행위는 더욱 무겁게 처리되고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현재 자제분께서 관련 사안의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더 늦기 전에 연락부터 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학폭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자제분께서 아래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에 놓여 계실 듯합니다.
✅ 일방적으로 피해 학생을 괴롭힌 상황
✅ 쌍방 싸움이었으나 상대 학생이 장애 학생인 상황
전자라면 우리 아이가 혼자 잘못한 상황일 수도 있고 학교폭력에 가담한 학생이 우리 아이 외에 여러 명 더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무 경험만 떠올려 봐도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 사안은 대부분 가해 학생의 수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후자의 상황이라면 우리 아이도, 보호자 입장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피해 학생이 장애인이거나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라면 서로 잘못을 했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에게 더 무거운 징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장애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은 관련 법 세부 기준에 따라 징계가 가중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학폭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돌림 정도라면 학교폭력에서 그칠지 몰라도 물리적인 폭행이 오고 갔거나
추행, 몰카와 같이 성에 관한 문제가 조금이라도 연루되어 있는 사안이라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학폭위만 대비해서 될 것이 아니라 소년보호재판이나 형사재판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학폭위와 경찰조사 두 가지 절차를 동시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올해로 11년 차 학폭변호사로서 긴 시간 동안 관련 분야에 집중해왔습니다.
아마 청소년 분야에서 이 정도 이력 가진 [진짜 청소년 전문가] 찾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법률 자문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셔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
자, 그렇다면 막연한 감상이 아닌 피해 학생이 장애인일 때 더 위험한 '진짜'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피해 학생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비장애인과는 다른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폭행에 대한 저항이 어렵고
신체적 정신적 특성에 따라 저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에서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단순히 폭행만 예로 들어도 그렇습니다.
비장애인 폭행과 달리 장애인 폭행 사안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됩니다.
폭행의 정도가 심각하여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면 최소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됩니다.
자칫하면 전과까지 남을 수 있는 사안이니 반드시 학폭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지요.
우리 아이 사건 믿고 맡길 전문가 찾고 계신 상황이라면 언제든 저 조원진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