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가해자 처벌, 신고 절차부터 민사까지 대비하셔야죠
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현재 자녀분께서 학교폭력가해자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오늘 이 글 집중해서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요즘 학폭 징계 수위 내려지는 걸 보면 그야말로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폭행같이 물리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러 절차를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만큼 학폭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학폭 유형 중에서도 폭행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려 하는데요. 글 읽기 전, 아이 상황 공유해 주시면 맞춤형 전략부터 빠르게 세워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학교폭력 사안 해결 잘 하기로는 손에 꼽히는 학폭변호사이다 보니 하루에도 관련 문의가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학폭변호사 이자 청소년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지난 10년 동안 아이들 사안을 대리하다 보니 그 전문성을 인정해 주시는 듯합니다. ^^
동시에 저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고문 변호사이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학교폭력에 대한 지식과 경험 자체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폭행, 성범죄 같은 사안은 형사 절차까지 동시에 대비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형사 전문 자격까지 보유한 학폭변호사를 찾으셔야 하는데요.
저 역시 학교폭력 전문 자격과 형사 전문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변호사입니다. 남다른 노하우, 확실한 해결을 바라신다면 지금 바로 상황 공유부터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 절차,
알아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을 뜻하는데요.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한 문제 역시 학폭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폭 신고가 이루어지고 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의해 사안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해 학생은 물론이고 피해 학생 그리고 주변 목격자들까지 모두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추후 학폭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교육청에 해당 사안을 보고해야 하며 성 사안일 경우 경찰에도 이를 알려야 합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거나 학교장자체해결 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학교장자체해결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피해 학생 측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일정 조건 역시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폭행, 상해, 성 사안의 경우 학교장자체해결로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학폭위가 열린다고 보아야 하고 학폭변호사와 함께 그에 맞는 대비를 미리 하셔야 됩니다.
학폭 징계부터
법적 절차까지 한 번에
학폭위 결과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는 1호부터 9호 사이의 징계가 내려지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4호 이상의 징계를 받을 시 생기부에 모두 기록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호 이하의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1호, 2호, 3호 처분은 조건부 기재 유보라고 해서 딱 한 번, 생기부 기록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대학 입시에 학폭 기록 반영을 대폭 늘린다는 기사, 한 번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당장 고려대학교만 해도 학교폭력가해자 처벌 기록이 있을 경우 최대 20점까지 감점을 시킨다고 발표했는데요.
대학 입시는 0.1점만으로도 당락이 갈리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폭력가해자 처벌을 받은 학생은 입학 자체를 시키지 않겠다는 대학의 단호한 의지 표명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중학생이라도 예고, 체고, 외고, 과고 등 특목고 진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나 운동선수를 희망하는 경우라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폭만 해도 이렇게 까다로운데 형사 문제까지 엮이면 얼마나 골치가 아파지겠습니까. 학교폭력가해자 처벌은 사실상 학폭변호사 도움 없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 학교폭력가해자 처벌 최소화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 조원진을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분 미래 확실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