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청소년 민사소송 대응 잘못하면 독박 쓴다 (폭행, 성범죄)
안녕하세요.
⭐ 대한민국 1% ⭐ 대한변협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
측에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바로 학폭민사소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던
시점만 해도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지난하게 이어질지 미처
생각지도 못하셨을 겁니다.
학폭민사소송이라는 게 그렇지요.
가해 학생 보호자도 피해 학생
보호자도 끝날 때까지 마음을
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피해 학생 측에서
학폭민사소송을 진행해오면
가해 학생 측에서도 학폭변호사를
꼭 선임하여 대응해야 하는데요.
피해 학생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얼마나 산정했을지
지금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가해 학생 보호자분께서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금액 대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요즘 성 사안의 경우,
천만 원대의 위자료 손배 판결도
간간이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해 학생 보호자분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미성년자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결국 이 돈을 모두
물어주게 되는 건 다름 아닌
보호자분이지 않습니까.
이제 더는 아이들 싸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학폭민사소송까지 진행되었으니
어른들까지 개입해야 하는
싸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가능한 한 빨리 학폭변호사
도움 꼭 구하시길 바랍니다.
잘 아는 변호사랑 아이 문제로
논의한다 생각하시고
언제든 편히 연락 주세요.
유명한 학폭변호사라고 해서 저 그렇게
부담 드리지 않습니다. ^^;
아무래도 아이 문제이다 보니
전화로는 간단히 사실관계만 설명하고
자세한 내용은 직접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랑 면담 일정부터 잡아봅시다.
참고로 토요일에도 방문 면담
가능하니까요, 걱정 마세요.
학폭민사소송,
왜 변호사 조력까지
필요할까?
학폭위나 형사 절차에서
우리 아이의 위법 행위가
입증된 상황이라면
결국 민사소송의 핵심은
[금액] 딱 하나입니다.
문제는 피해 학생 측에서
너무나도 과도한 액수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때는
📌 치료비
📌 향후 치료비 (예상 치료비)
📌 위자료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치료비야 이미 진료받은
영수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니
다툴 여지가 없다고 하지만
나머지 두 개는 조금 다릅니다.
그중에서도 금액 다툼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위자료인데요.
위자료는 학교폭력 행위에
상응하는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기
위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자료 산정에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행위의 원인부터 과정,
사건 종료 이후의 사정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하게 되지요.
당연히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위자료를 많이 받으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게는 몇 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이
오갈 수 있는 긴 싸움에서
아무리 우리 아이가 잘못을
했다고 한들,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겠습니까.
이게 말이 몇백, 몇천이지
직접 물어줘야 하는 입장이 되면
그 무게가 더 크게 다가오실 겁니다.
보호자분께서 온전히 안게 될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학폭변호사의 도움은 꼭 필요합니다.
앞서 성 사안의 경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가
인정되는 사례들이 최근
늘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달리 말하면
가해 학생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받게 된 정신적 고통에
법원이 깊은 공감을 보내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기본적으로 법적 싸움이라는 것은
피해자에게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기울어진 싸움에서, 더 큰
손해를 방지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 조원진에게
도움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11년 경력의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학교폭력]&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민사소송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최대한 손해 줄이는 방식으로
직접 조력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