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폭위징계 쌍방폭행이라도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희망찬 미래를 응원하는

⭐ 대한민국 1% ⭐ 대한변협 공식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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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무에서 자주 발견되는

쌍방폭행 학폭위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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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징계라는 게 막연하게

생각하면 일방적인 가해자에게만

내려질 것 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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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실무에서는 100%

책임 있는 가해 학생을 찾기가

생각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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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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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징계 면에서도 예외는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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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어리다 보니 누군가

자신을 공격해오거나 도발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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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욕을 하거나 약한 세기로

상대 학생을 때리는 등

아주 소극적이라도 이에 맞서는

행위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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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서로 욕을 하거나

때린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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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에서 우리 아이 행동만을

문제 삼고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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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상

우리 아이가 피해자임에도

쌍방 사안의 가해자로

연루되는 상황이 발생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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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든 참 억울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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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고 해서 절대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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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되

거짓되거나 과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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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분명

학폭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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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학폭변호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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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문제에 꼭 학폭변호사까지

필요한가?" 하며 여전히

반신반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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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학폭변호사  도움의 필요성에 대해

뼈저리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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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에

상대 학생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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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우리 아이 홀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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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률 자문은 11년 경력의

청소년 변호사인 저 조원진이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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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사안에서

학폭위징계 가능성

최소화하는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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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사안이 불거지면

대부분 ​"상대 학생이 먼저 원인

제공을 했다"라는 식으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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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에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은 쌍방폭행 사안에서

[원인 제공]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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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때렸느냐가

아닌, 두 사람 모두 폭행 행위를

주고받았다는 것 그 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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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학생 측에서 먼저 원인

제공을 했다는 건 학폭위징계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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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 정도의 사항일 뿐

본질적인 정상 참작 사유가

되어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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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께서 상대 학생이

먼저 모욕적인 언사를 뱉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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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참지 못하여 하게 된

반격 행위가 [정당방위]로

될 수는 없느냐고 여쭤보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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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당방위로 간주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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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학생의 모욕을 참거나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등

기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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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유형력 행사로 맞선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아이의

자발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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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무조건적으로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탓하는 식의

주장을 펼쳐서는 안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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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역시 잘못한 것은

사실이므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인정하고 반성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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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에 대한 이유 및 정확한

사실 관계는 구체적으로 밝히는

방향으로 준비해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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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징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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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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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쌍방폭행, 다툼이라면

학폭위징계 선에서

충분히 마무리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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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를 발급받을 정도의

사안이라면 아마 고소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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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사안은 통상 가해자

모두 각각 개별 사건으로 분류되어

소년부에 송치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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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역시 피해 받은

부분이 존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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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모를 형사, 민사 절차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맞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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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역시 사전에 미리

다 수집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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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안이라는 게 피해 정도에

따라 대응 방법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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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러 상황을 혼재해서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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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제분 상황에 꼭 맞는

맞춤형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안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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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 조원진과 아이 문제

편히 이야기라도 나누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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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보호자분들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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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