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성범죄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현장 적발된 아이의 부모님께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2025. 5. 15. 20:31

 

안녕하세요.

🥇 대한민국 0.1% 🥇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몰카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게도 자제분의 몰카범죄 사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당장 어제만 해도 아침에 중고등학생 몰카범죄 사건이 연달아 들어와 종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관련 문의가 빗발치는 걸 보니 블로그에 글을 쓰지 않을 수가 없겠더군요.





주말이라 조금은 짬이 나서 잠시 시간 내어 와봤는데요.





제가 최근 해결했던 고등학생 불법촬영 사례 하나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자제분께서 몰카범죄 사안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아래 글 집중해서 읽어 주시되





현실적으로 미성년자몰카변호사 도움이 꼭 필요한 사안이니 늦기 전에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왜 법무법인 동주일까?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 미성년자몰카변호사를 선임할 때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부터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11년 차 청소년 전문 변호사인 제가 느끼기에도, 최근 들어 부쩍 청소년 사건을 대리하는 법인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어디가 진짜 전문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더군요.





지난 2019년, 저희 동주가 문을 열 때만 해도 전국에 청소년 사건을 다루는 전문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5명도 되지 않던 시절이니 그럴 만도 하지요.





변호사 4만 명 시대에, 여전히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40명 남짓밖에 되지 않으니





청소년 특화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동주가 원조격이라고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은 청소년 변호사만 검색해도 수많은 글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마냥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선택지가 늘어난 만큼 어디가 진짜 청소년 로펌이고, 긴 시간 아이들 사건을 대리해왔는지 알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글에서 간략히 안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이 사건 변호사 선임 시에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학교폭력] [소년법] 자격 중 하나라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판사, 검사 같은 전관 출신부터 교육청, 교사 출신 등… 모두 좋은 경력이긴 합니다만





위 전문 자격이 없다면 자칭 '전문 변호사'일 뿐, 공식적으로 전문 자격이 등록된 변호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저 역시 대한변협 공식 [학교폭력] &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긴 시간 동안 아이들과 함께 해왔으니까요.





언제든 믿고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 ^^



 



몰카범죄 적발된

고등학생 김 군 사례



김 군은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 평소 사진 찍기가 취미였습니다.





대학 전공 역시 사진학과를 희망할 정도로 사진에 흥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방과 후나 주말에 시간을 내어 출사를 다니던 김 군은 우연히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김 군은 '이런 방식이면 적발될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본격적으로 지하철 내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포착하기 위해 움직였는데요.





열차 내에서 의뢰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한 사람이 김 군을 신고하면서 범행이 적발되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김 군의 사건은 경찰조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갔는데요.





김 군의 보호자분께서는 가정법원 심리 기일 통지서를 받은 다음에서야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미성년자몰카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생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소년 재판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피해자 두 명과 만나 합의를 이루었고, 김 군의 자필 반성문과 보호자분의 선도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김 군의 범행은 우발적이었다는 점,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평소 성실한 태도를 보였던 학생이자 수준 높은 사진 촬영 시력을 가진, 미래가 기대되는 학생이라는 점을





보조인 의견서에 종합적으로 녹여내어 작성했지요. 그 결과 2호, 3 처분을 받고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제분 사안도 빠른 시일 내에 연락 주셔야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결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보호자분들의 현명한 선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