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몰카변호사 청소년성범죄변호사 노하우 3일만 공개
안녕하세요.
⭐ 국내 1% ⭐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학창 시절, 특히 중고등학생 시절은 유독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입니다.
2차 성징을 겪으며 성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중고등학생들의 성적 호기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마 아버님들은 더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이 유독 두드러지는 시기이다 보니 화장실몰카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학교나 학원에서 또래 학생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는 경우도 있고
지하철, 길거리, 상가 내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범하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가벼운 호기심에 의해 발생한 일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큰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하철, 길거리, 상가, 병원 등에서 흔히 발생하는 화장실몰카의 경우 피해 대상의 연령을 가리지 않는데요.
피해 대상이 성인이라면 우리 아이는 성폭력 처벌법상 규정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카촬죄 형량은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성범죄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반면 학교나 학원에서 발생한 화장실몰카 사건이라면 높은 확률로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일 텐데요.
이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받게 될 혐의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미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법에서는 미성년자를 성범죄로부터 엄격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화장실몰카 사건이라 해도 피해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이 아닌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혐의는 [성착취물제작죄]로 무려 5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벌금형은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무거운 범죄 중 하나로 여겨지는 살인죄 형량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인 것을 감안하면
미성년자 대상 화장실몰카 형량이 얼마나 높은지 짐작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벌금형 없음 같은 이야기가 마냥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겠지만
막상 우리 아이 일 되면 진짜 후회하실 겁니다. 성범죄는 반드시 사건 초기에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 사건 골든 타임 확실하게 지켜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미성년자몰카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장실몰카,
미성년자몰카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이유
앞서 본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짚어드린 것 같으니
지금부터는 미성년자 사건에 왜 미성년자몰카변호사의 조력까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이라서 처벌 안 받는 걸로 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전제가 틀렸습니다. 촉법소년과 미성년자는 동일한 의미를 내포한 단어가 아닙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인 청소년만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즉 우리 아이가 만 14세 이상이기만 해도 촉법소년은 아니게 되는 것이지요.
촉법소년의 나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촉법소년의 기준이 되는
만 14세를 기점으로 징역, 벌금 같은 형사 처벌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형사 처벌 불가능
소년보호처분 가능
📌 만 14세 이상
형사 처벌, 소년보호처분 모두 가능
보면 아시겠지만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모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만 받지 않을 뿐,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미성년자는 만 10세 미만밖에 없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어떠한 처분을 받는다고 해도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6호 이상의 처분만 받아도 가정에서 아이를 보호할 수 없게 됩니다.
아이는 결정이 내려진 즉시 보호자와 이별하여 여타 범죄소년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겠지요.
범죄소년들과의 생활이 우리 아이의 정서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안 봐도 뻔한 일입니다.
보호처분만 해도 이렇게 위험한데 혹여나 정식 기소되어 형사 재판이라도 열리게 되면
그 이후에는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가능한 한 사건 초기에 미성년자몰카변호사 도움받으셔야 최선의 결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도움 요청 주시면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조원진이 최선의 결과로 돕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