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몰카변호사 성관계촬영 동영상유포협박 이렇게 해결했다는데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전해 드릴까 고민하다가 성관계촬영 관련해서 최근 해결한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 어떨까 싶어 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 블로그를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성관계촬영 관련 이야기는 제 블로그 단골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최근 들어 자녀의 성관계촬영 문제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진 상황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정도로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청소년 몰카 범죄 빈도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난다는 것이 저 스스로도 체감될 정도입니다.
성관계촬영은 사건 특성상 민감할 수밖에 없다 보니 우리 아이 혹여나 안 좋은 소리라도 들을까 싶어 주변에 쉽게 털어놓을 수도 없으실 테지요.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 오늘 이 글 작성했으니까요. 미성년자몰카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편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 좋아서 촬영했다는데
문제가 될까?
사실 아이들이 성관계를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 되는 일은 아닙니다. 물론 당사자 간의 충분한 합의가 있었을 때만 해당되는 이야기지요.
보호자로서 또 세상을 먼저 살아가고 있는 어른으로서 어린 나이에 성을 경험하는 아이들에 대한 걱정의 시선을 보낼 수는 있지만
성관계 자체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아이들도 감정이 있으니 서로 호감을 느껴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호기심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문제는 그 연애 과정에서 성관계촬영을 범하는 경우가 무척 많다는 것이지요. 나아가 성관계촬영본이 유포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요.
아마 자제분께서 성관계촬영 관련하여 학폭 또는 경찰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사건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텐데요.
하나는 우리 아이가 자기 멋대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경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상호 합의하에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후자의 경우,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자기들끼리 좋아서 찍었다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라며 의문을 표하시는데요.
촬영 대상이 성인이라면 사실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촬영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미성년자를 엄격히 보호하고 있기에,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를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서로 좋아서 촬영한 것이라 해도 촬영 영상이 유출되었거나 이를 빌미로 상대를 협박하는 일이라도 벌어졌다면 상황은 더 복잡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관계촬영으로 신고된
고등학생 김 군의 사례
김 군에게는 중학교 시절부터 만나온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연애 기간이 4년이 훌쩍 넘었으니 성관계 역시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 군은 여자친구와의 연애를 추억으로 남겨두고 싶다며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면 안 되느냐고 여러 차례 물어보았다고 하는데요.
여자친구는 이를 매번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김 군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혼자만 간직할 거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친구들이 김 군의 휴대폰을 구경하다 이 영상을 발견하게 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친구들은 김 군의 동의 없이 해당 영상을 자신들이 속한 단톡방에 업로드했는데요. 결국 영상에 대한 소문이 퍼져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에서 김 군은 성관계 장면 불법 촬영 혐의와 영상 유포 두 가지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불법 촬영 관련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지만, 유포만큼은 김 군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행히 유포 관련해서는 김 군에게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문제는 불법 촬영 혐의였습니다.
이에 저는 김 군이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 역시 교육 의지가 강하고 피해 학생 회복에도 적극적이라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 군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에 미성년자몰카변호사와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면 소년원 송치까지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겠지요.
청소년 성범죄는 보호자분이 홀로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 미래를 위해서라도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선임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와 보호자분이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조원진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