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변호사 여자화장실 미성년자 카촬죄 징역까지
안녕하세요.
⭐ 대한민국 1% ⭐ 청소년 몰카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몰래카메라 촬영 문제는 청소년기의 남학생들이 가장 자주 범하는 유형의 성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차 성징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지다 보니 잘못된 판단과 충동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춘기 시기를 관통하는 남학생들은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소위 말하는 '야한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사실 과거에는 온라인 사이트, 토렌트, SNS 등을 통해 야한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하는 행위가 범죄로 여겨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일명 'N번방 사태'가 세간에 알려지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지요.
몰래카메라 관련 이야기를 할 때마다 N번방 사건을 언급하게 되는 듯한데요. 실제로 해당 사건으로 인해 성폭력 처벌법까지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몰래카메라 촬영본을 소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법과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들은 현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단순히 야한 동영상이라고 해서 시청, 다운로드했다가 알고 보니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이라고 하여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제가 이 글을 통해 소개할 사례도 미성년자 몰래카메라 촬영물을 시청, 소지하여 소년 재판을 받게 되었던 사건인데요.
현재 자제분께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여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래 글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몰래카메라
소지, 시청, 협박으로
문제 된 A 군 사례
* 미성년자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생략하였으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의뢰인 A 군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 근처 학교에 재학 중인 또래 여학생 B 양을 협박하여 문제가 된 상황이었는데요.
친구로부터 B 양의 몰래카메라 촬영본을 공유 받게 되었고 이를 다운로드 및 시청했다고 합니다.
이후 B 양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해당 촬영본의 캡처 사진 등을 전송하며 압박한 것이 사건의 전말이었는데요.
해당 사건은 경찰조사 이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고, A 군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은 주어진 혐의를 인정하느냐, 불인정하느냐를 결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맥락에서 사건이 발생했는지, 사건 당시는 물론 전후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피해 학생과는 합의를 이루었는지,
무엇보다 가정 내에서는 현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려 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핍니다.
한마디로 일반 형사 사건과는 결이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지요.
법적 문제인 만큼 당연히 법리적인 부분도 강조할 필요가 있겠지만, 소년 사건의 특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재판관을 설득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 자체가 어렵거나 불가한 사안도 있을 텐데요.
실질적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우려는 의지가 크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본 사건 역시 A 군의 범죄 행위는 인정하는 한편, A 군이 범행 과정에 이르게 된 경위와 더불어
A 군에게 주어진 가정 내외 상황은 어떠한지, 보호자분의 개선 의지는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어필하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은 물론이고 소년원 송치 처분 역시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A 군은 최종적으로 1호, 2호, 4호 처분을 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년 사건은 일반 성인 사건과는 적용되는 법도, 절차도, 처벌도 다릅니다.
그러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하는 부분도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아무리 몰카변호사라도 소년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이 적으면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자제분의 몰카 촬영 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입소 등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소년범죄 외길 11년을 걸어온 몰카변호사 조원진과 하루빨리 상의하시어 맞춤형 대응 전략부터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몰카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