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여자친구몰카 성관계영상 경찰조사 예정일 때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학폭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반가운 소식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얼마 전 학교폭력신고 관련하여 조력했던 의뢰인의 자녀분께서 희망하던 고등학교에 무탈히 진학하여 학교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자녀분께서 체육 특기생으로 체고를 희망하는 상황이었는데, 학교폭력신고를 당해 난감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처분을 받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운동선수로서의 삶을 순탄하게 풀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인데요.
전화를 끊기 직전에 "조원진 변호사님 도움 없었으면 이런 결과도 없었을 거예요" 하고 말씀해 주시는데 어찌나 뿌듯하던지요.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도 변함없이 저를 찾아 주시는 의뢰인분들 덕분에, 지금도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입소문 하나만으로도 도움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반가운 소식을 전하다 보니 말이 길어졌네요. 요즘에는 학교폭력 유형 중에서도 성범죄에 관한 사안이 워낙 빈번히 일어나다 보니 학기 중에도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또래 학생들 간에 발생한 일이라도 단순히 학폭 징계 선에서 끝나지 않고 형사 처벌까지 각오해야 하는 문제이기에 지켜보는 학폭변호사로서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 문제로 학교폭력신고를 당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의 자녀 역시 같은 문제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황 공유부터 먼저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폭변호사인 저 조원진이 사안 꼼꼼히 분석하여 곧바로 맞춤형 대응 진행하겠습니다.
학교폭력신고만 해도
경찰조사 무조건?
우선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성범죄 사안은 학교폭력 신고만 진행되어도 자동적으로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는데요.
학교는 학생들 사이에 일어나는 성범죄 사안에 대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가 처한 상황이 성범죄에 관한 것이라면 혐의가 있든 없든 일단 신고를 당한 이상, 최소한 한 번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 사안이라고 하면 흔히들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 정도의 유형만 떠올리곤 하시는데요.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몰카(불법촬영), 통매음(온라인성희롱), 딥페이크 합성이 바로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신고,
현실적으로 처벌은?
특히 몰카 범죄가 유독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으로 촬영하는 행위, 여자친구의 신체 부위를 함부로 찍는 행위, 성관계 장면을 몰래 포착하는 행위 등 유형 역시 세분화되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기본적으로 카촬죄라고 해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학폭위에서도 엄중하게 다루는 성 사안이기에 학폭 신고가 이루어지면 대개 4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아이들의 경우, 불법 촬영물을 아무런 생각 없이 유포까지 한다는 것인데요. 온라인 사이트나 텔레그램방에 업로드 하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돌려보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 촬영죄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적용되며 가중 처벌까지 된다는 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대응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학폭 징계는 징계대로 다 받고, 형사 처벌은 처벌대로 받아 전과까지 남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학폭위와 형사 절차를 동시에 대비해 나가야 되는 사안인 만큼 가능한 [형사법]과 [학교폭력] 두 분야 모두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폭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 역시 두 분야 모두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교육청 고문 변호사이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만큼 누구보다 청소년 사안 잘 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도움 요청 주시면 최선의 결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학폭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