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문변호사 쌍방폭행 상해진단서 2주 가해자 처벌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학폭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은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학교폭력 유형 중 하나인 쌍방폭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성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것이 쌍방폭행이기도 한데요.
당장 오늘 아침만 해도 쌍방폭행 관련하여 도움 요청을 주신 중학교 3학년 남학생 보호자분이 계셨습니다.
사안이 급하다고 하여 내일 오전에 방문 일정을 잡아두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더 들어보아야 알겠지만, 쌍방폭행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가해로 지목된 상황이었습니다.
2학년 때부터 같은 반이었던 친구와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최근 다툼이 싸움으로 번져 쌍방폭행까지 발생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중학교 시기의 남자아이들은 워낙 잘 싸우다 보니 좋게 좋게 마무리하고 넘어가려고 하셨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곤란한 눈치셨습니다.
언뜻 들어 보니 상대 학생 측에서 상해진단서 2주까지 제출하여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았는데요.
학폭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해결한다는 게 시간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또 물질적으로도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일이라 뭐든 간단히 끝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편이 좋습니다.
하지만 상해진단서 2주까지 제출된 학폭 사안은 이미 신고된 이상 학교장 자체 종결로 마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 자체가 그렇습니다.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사안은 똑같은 폭행 사건이라 해도 받게 되는 혐의 자체가 달라집니다. 상해진단서 하나만 제출되어도 폭행에서 상해 사건으로 전환됩니다.
폭행과 상해는 언뜻 보면 비슷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법적으로 형량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당연히 상해가 형량이 훨씬 높습니다.
✅ 폭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
✅ 상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또 폭행죄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반면 상해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합의 외에도 사건 해결 경험 노하우가 풍부할 때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글 읽기 전,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언제든 학폭전문변호사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쌍방폭행,
억울하신가요?
아무래도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쌍방폭행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다면 억울한 감정이 먼저 밀려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우리 아이만의 잘못이 아닌 경우라면 맞신고를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측에서도 상해진단서를 준비해야 시작부터 불리한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일반 병원 진단서보다 상해진단서가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요. 그래도 상해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상해진단서를 발급하는 편이 좋습니다.
물론 상해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쌍방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완력의 차이로 인해 상대 아이가 더 크게 다친 상황이 대표적인데요.
이 경우 서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해도, 심지어는 상대 아이가 먼저 때리거나 원인 제공을 했다고 해도 우리 아이가 더 무거운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 학생은 생기부 기록이 남지 않는 3호 이하 처분을, 우리 아이는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학폭위만 문제인가요. 상해 사건은 법적 절차도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고소는 물론이고 민사소송까지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학폭위와 동시에 경찰조사까지 함께 대비해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학폭위 하나만 준비하는 것도 어려운데 법적 절차까지 대응하기는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마냥 글만 찾아보고 계실 때가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어떤 징계 처분이 내려질지, 예상되는 경찰조사 질문은 무엇인지 등을 전반적으로 두루 살펴 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아이에게 학폭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 지금, 보호자분께서 현명한 선택 내려주셔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연락 주시면 제 지난 10년간의 학교폭력 사건 해결 경험을 살려 자녀분 사안 역시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학폭전문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