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변호사 고등학생성폭행 미성년자 소년재판 이렇게 변호해야 답!
📌고등학생성폭행,
미성년자 소년재판
이렇게 변호해야 답!
(+성관계몰카)
동영상촬영, 카메라, 집단, 특수, 2명, 술, 여자친구, 성관계 처벌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 변협에 등록된 학폭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미성년자변호사 이세환입니다.
📖 성공사례📖
2년간 사귄 여자친구와 합의 성관계를 했으나 성폭행 신고 당한 사건
➡️ 무혐의 종결
성관계에서 불법 촬영하여 신고 당한 중학생 사건
➡️ 소년보호 처분 1호 3호 방어
저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보다 어떤 성공사례가 있는지가 더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변호사가 있는 것은 아픈 것과 동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관계를 했는데 상대측에서 갑자기 성폭행으로 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빠르게 전문가를 찾아가서 해답을 얻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픔에 대한 답을 의-/사에게 듣고 오면 마음이 편하듯이 고등학생성폭행 사건에 대한 예상 처벌을 듣는다면 더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 고등학생성폭행, 혐의 인정되면 징역형까지?
✅ 고등학생성폭행, 소년보호재판에서도 소년원까지?
급한 마음 이해하기에 당소가 있는 곳을 바로 설명드리려 합니다.
고등학생성폭행
합의하에 여자친구랑
했는데 성폭행 신고라니...
성폭행 신고의 경우 일방적으로 성폭행을 한 것도 있지만, 합의 성관계가 소통이 오류가 되는 일도 많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과 외형이 이제는 매우 비슷한 시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정신이나 마음까지 성인이 된 것은 아니죠.
각자의 성적 결정에 대해서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고등학생성폭행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억울한 혐의를 벗어날 수는 있어야 합니다.
✅ 고등학생성폭행, 혐의 인정되면 징역형까지?
강간죄 혐의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성범죄 중에서도 높은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학생들의 성폭행 사건에서 "집단" 사례도 많기에
미성년자변호사 당소에 문의를 주시기도 합니다.
집단성폭행의 가해자라면 집단으로 고소 건에 대응을 하는 것이 좋기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의 경우 아청법에 근거해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습니다.
최소 형량이 징역 5년으로 재판부에서도 그 처벌을 무겁게 내린다는 것을 표하고 있습니다.
성관계 몰카도 성착취물제작 혐의로 무기 징역 또는 최소 징역 5년으로 규정해두고 있죠.
소년범의 경우 최대 15년형으로 제한이 되어 있으나 이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조사에 임할 때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 합의 성관계를 한 경우
: 합의를 한 대화 기록 [카톡, 인스타 디엠 등], 성관계 이후 나눈 대화 등을 내세워서 합의 성관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성폭행이었다면
: 피해 측에 사과의 의견을 전달하고, 합의를 고민해야 합니다.
진술의 방향성에 따라서 수사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경찰조사가 중요한 것이 최종적인 재판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재판을 받을 것 같다면 빠르게
미성년자변호사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 고등학생성폭행, 소년보호재판에서도 소년원까지?
소년보호재판을 간다고 해도 안심을 할 수 없습니다.
성폭행 혐의뿐만 아니라 몰카 혐의가 더해진다면 더욱 복잡할 수밖에 없죠.
만 10세 이상일 경우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의 목적은 소년을 교정하고 교화하여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그 목적과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미성년자변호사 실무자인 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국가 시설에 위탁되는 처분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년범들과 함께 지내면서 학생은 물들기 쉬우니까요.
2차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고, 성인들의 범죄 조직에 연루가 되어 더 감당하기 힘든 사건에 얽히기도 합니다.
고등학생 중학생성폭행 사건에 얽히게 되었다면 경찰조사 전에 제대로 방향성을 잡아서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합의 / 선처 탄원서 / 반성문 / 양육계획서까지 제가 같이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