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변호사 촬영물이용협박 성관계 몰카 중학생 고등학생 소년보호처분 받을까?
📌촬영물이용협박,
성관계 몰카
중학생 고등학생
소년보호처분 받을까?
중고등학생, 만14세,15세,16세,17세,18세, 카메라촬영, 설치, 상가, 학원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 변협에 등록된 학폭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미성년자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애정이 생기면 스킨십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성관계를 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데 학생들의 성에 대한 인식은 아직 미흡합니다.
자극적인 미디어 속에서 살고 있으며, 이런 음란물들의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이런 비틀어진 생각들이 몰카 사건으로 발생하는 일들이 잦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로
촬영물이용협박을
하는 일도 많아졌죠.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여자친구 / 여사친 / 친구의 관계에서 성관계를 가지는데 몰카 촬영을 했다면 이는 법적 문제가 생깁니다.
아래의 궁금한 점을 목차로 만들어 두었으니 보시기 바랍니다.
✅ 촬영물이용협박, 아직 어린데 교도소 가나요?
✅ 소년분류심사원 / 소년원 몰카 사건이라도?
당소는 서울 / 수원 / 인천에 있으며 토요일도 편하게 방문 가능합니다.
촬영물이용협박
몰카 사건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아이의 일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을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아직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가 즉흥적으로 한 성관계나 불법촬영이 이렇게까지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줄은 몰랐을 것이죠.
심지어 이 과정 자체에서 성관계영상을 갖고 협박을 하는 일들도 빈번합니다.
내 아이가 ➡️불법촬영만을 한 것인지? ➡️추가적인 협박을 한 것인지? ➡️아이는 이런 행동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봐야 합니다.
당소는 학생들의 몰카 / 딥페이크 사건을 쉼 없이 해결하고 있으며
미성년자변호사로 수많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 촬영물이용협박, 아직 어린데 교도소 가나요?
촬영물이용협박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아이들의 성관계 자체부터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즉흥적으로 했을 것이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겠지만 지금 팩트는 "아이가 성관계 혹은 불법촬영을 해서 [협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라도 촬영물이용협박을 해서는 안 되며, 이런 행동 자체가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영상물 / 사진을 갖고 협박을 한 경우라면 [최소 징역 3년]
⭐ 협박과 어떤 행동을 하게 했다면 [최소 징역 5년]
징역형이라는 것은 잘 아시듯이 소년교도소를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도소를 간다는 것은
전과가 남는다는 것이며,
일정 기간 부모님과
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징역형이 내려진다는 것은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는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오점이 생기는 것으로 꽃다운 10대 20대 인생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 소년분류심사원 / 소년원 몰카 사건이라도?
촬영물이용협박을 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가 아직 어린 나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만 10세 이상 아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도 가능한 나이이죠.
즉, 앞서 말씀드린 형량은 중학생 고등학생 나이만 되어도 가능한 것이죠.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 학생이라면
형사재판도 열릴 수 있으니
미성년자변호사 저에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년보호재판에는 10호까지 있으며, 8호 이상부터는 소년원 송치 처분에 해당합니다.
소년원을 간다는 것은 1개월~ 2년의 시간을 시설에 입소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설에 가는 것은 가족이나 친구와 떨어져서 일정 기간을 보내야 한다는 의미이죠.
이는 그 시간이 짧다고 해도 아이가 받을 영향을 생각한다면 피해야 하는데요.
2차 범죄나
범죄 조직에 얽히는 일도
잦기 때문입니다.
소년보호 처분을 받을 것 같다면 경찰 조사부터 미성년자변호사와 성실하게 임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포렌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호인과 동행하여 불필요한 자료가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그 기록을 삭제하고, 전송한 기록 모두 남으니 포렌식 전에 기기를 정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소는
학폭 / 형사법 / 소년법
전문 변호인단이
아이 사건 전반을 변호합니다.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