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변호사 초등학생성관계 중학생 고등학생 성폭행 가해자 되었다면 필독
📌초등학생성관계,
중학생 고등학생
성폭행 가해자
되었다면 필독
만 13세 미만, 여자친구, 카톡, 인스타DM, 소년재판, 경찰신고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 변협에 등록된 학폭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미성년자변호사 11년 차 이세환입니다.
성관계란 무엇일까요? 그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전달해야 하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비슷한 연령보다 나이가 어린 학생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내 자녀가 성관계를 했는데 합의하에 했어도 괜찮을까요?
미성년자의 연애에서 발생하는 성관계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아이들의 선택이 아직 미흡하고, 판단의 요소가 불명확하기 때문인 것도 있을 것이죠.
초등학생성관계 사건에 있어서 가해 학생이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면 같은 미성년자라서 아무런 처벌을 안 받을까 궁금하죠.
간략히 전달드리자면 현재 아이는 형사 처벌 문턱 앞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등학생성관계,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 한 것인데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법적 처벌을 피하기란 어려운 일이죠.
심지어 나이가 한참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성관계를 했다면 "동의"를 한 것이라도 가중된 처벌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 피해자의 연령이 어떤지 ✅ 사건에서 둘은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했는지 ✅ 강압적인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닌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당소는 전문 미성년자변호사가 직접 학생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사건 해결의 시작을 함께 합니다.
초등학생성관계
합의해도
법적 처벌?
중학생 고등학생 내 아이의 연애 상대가 초등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아이와는 다르게 아이의 판단이 미숙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초등학생을 상대로 중학생 고등학생 내 아이가 성관계를 했다면 형사 처벌 전과가 남을까요?
📌 만 14세 이상부터는 형사 처벌이 가능한 나이입니다. 만 10세 이상부터는 소년보호재판이 가능하죠.
✅ 합의된 관계라고 했는데요? 그래도 처벌받나요?
합의된 관계라고 할지라도 자녀가 만 13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이는 처벌의 대상입니다.
동의를 한 상태로 성관계를 한 것인데 왜 처벌을 받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법에서 [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 자길 결정권 행사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최소 징역 3년의 처벌을 내리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 초등학생성관계를 한 줄 몰랐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이는 상대가 초등학생인 줄 모르고 성관계를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를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측에서 먼저 초등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표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어른이라는 말을 하여 속을 법한 말을 했어야 하죠.
이 말이 선처를 위한 것은 되진 않으며 혐의 입장 소명을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 사건은 서로 연인이었을 때 발생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만 13세 이상의 학생으로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성관계가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미성년자변호사 당소에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의 나이 내 아이 때문이라도요.
초등학생성관계의 경우 만 13세 미만의 성-/폭행 사건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기소가 된 상황이라면 기소 유예를 받기 위해서 탄탄한 증거를 닦아 둬야 하죠.
그래서 미성년자변호사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초등학생성관계,
소년재판에서도
불리합니다
혹시 소년부 송치가 되었다면 현재는 소년원을 갈 만큼 위험한 사건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초등학생과의 만남 자체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도 봐야 하는데요.
인스타, 카톡, 트위터 등에서 성적 관계를 맺었다면 성매매 혐의도 더해지는 것이죠.
전체 처분은 10호까지 있는데
8호 이상부터
소년원 송치 처분입니다.
소년원 처분은 교도소와 유사하며, 일정 기간 가족들을 떠나서 있어야 하죠.
짧은 기간 캠프를 다녀와도 아이들이 받는 영향은 큰데, 이런 시설에 입소를 했다가 돌아오면 아이가 받을 영향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대한 변협 등록 학폭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미성년자변호사로 소년보호재판뿐만 아니라 학폭 문제도 조력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성관계, 평일 주말에 상관없이 말해주세요.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