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변호사 소년보호재판 처분 소년원 보호관찰 피하는 법 경찰조사 A to Z
📌소년보호재판 처분,
소년원 보호관찰 피하는 법
경찰조사 A to Z
만14세,15세,16세,17세,18세,성행위촬영,관계,고소,신고,소년분류심사원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절도 폭행 상해
반갑습니다. 저는 1세대 청소년 전문가
미성년자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법무법인 대표의 자리에 있는 것은 많은 책임과 무게가 따릅니다.
마냥 대표의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닌 미성년자변호사로 학생들 사건의 최전선에 서 있으면서 드는 생각은 빠른 대처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아마 소년보호 처분이 어떻게 떨어질지, 아이가 피하는 방법은 없을지 고민을 하시다 이 글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아이의 편이 되어줄 수 있지만 법은 아이의 편이 되어줄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청소년, 중학생 고등학생
나이 아이들 사건이라고 해서
무작정 법에서 봐주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 손주, 학생이었을 아이를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 형사재판과 다른 소년보호재판 처분
✅소년보호재판 처분 어떻게 내려질까?
소년부 송치된 아이
조사에서 판결까지
어떻게 도울까?
다른 일도 아닌 내 아이 사건이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여러 글을 읽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만약 자녀 사건이 📚상습적인 절도 사건 📚폭행 상해 사건 📚성범죄인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사건이라면 읽는 것을 멈추고 바로 연락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느 정도의 처분이 내려지겠다고 판단을 하는 것은 부모님과 아이들, 일반인의 생각입니다.
법률적인 부분에서는
변호사에게 자녀 사건을
면밀히 전달하여
어느 정도의 처분이 내려질지
예측을 하는 것이 유리하죠.
소년보호재판으로 끝날 수도 있는 사건은 형사재판까지 가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 형사재판과 다른 소년보호재판 처분
형사재판에서 내려지는 처벌은 벌금형, 징역형으로 전과가 남게 됩니다.
전과가 남는다는 것은 아이가 평생 범죄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죠.
이제 사회로 나가서 좋은 것을 보고 체험해야 할 아이들이 이런 걸림돌이 생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전과 빨간 줄로 남아서 낙인이 찍히는 것이죠.
예전에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입사를 할 때 이 기록을 봤지만 현재는 사기업에서도 이를 본다고 합니다.
당장 원하는 직업이 교육 관련 직종이라면 더욱 쉽지 않죠.
가고 싶은 길을
선택하기도 전에
못 가는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형사 처벌은 소년보호재판 처분과는 다르게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 형사재판에 설 수 있는 나이도 제약이 있는데요.
만 14세 이상으로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 학생을 의미합니다.
자녀의 연령, 사건 정도, 반성과 교정 의지, 가정 내의 교육의지 등을 미성년자변호사와 따져서 재판에 서야 할 차례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소년보호재판 처분 어떻게 내려질까?
소년보호재판 처분은 1호에서 10호까지로 높은 처분은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입니다.
이 소년보호재판은 궁극적인 목적이 보호와 구제입니다.
그래서 전과가 남지는 않지만 이를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전체 처분에서 1호에서 5호까지는 비수용 처분에 해당하여 일상을 유지하면서 처분이 진행됩니다.
그렇지만 6호 이상의 처분부터는 소년원과 같은 시설에 입소를 해서 소년범들과 함께 지내야 한다는 말이죠.
소년원에 송치되는 사건은 성추행, 성폭행, 딥페이크, 몰카와 같은 청소년 성범죄 / 특수 폭행이나 절도 사건 등이 있습니다.
범죄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최근에는 이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미성년자변호사와 초기 대응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다르게 소년보호재판은 비공개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보호재판을 진행해 본 미성년자변호사와 호흡을 맞춰야 하죠.
더불어 재판부에서 소년 사건의 목적은 보호와 구제이기 때문에 아이의 반성, 성장 가능성, 환경적 요인을 중점적으로 보여줘야 하죠.
이를 알고 대처할 수 있는 미성년자변호사 저 이세환과 동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