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변호사 성관계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의 성행위 성폭행일까?[합의]
📌미성년자성관계,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의 성행위
성폭행일까?[합의]
만14세,15세,16세,17세,18세,cctv,경찰조사,
핸드폰,카메라촬영
반갑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미성년자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참 내 아이 하나 잘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도 한 아이 아버지로 생각보다 많은 일들을 겪고 있는데요.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어떤 처벌을 내릴지 모르고, 내 아이는 아직 너무 어리게 보이니까요.
그런데 자녀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도 가능하여 어른들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미성년자성관계를 오늘 주제로 들고 오게 되었는데요. 혐의를 해명하지 못하면 성폭행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미성년자성관계,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도 교도소?
✅ 소년보호재판으로 와도 심각합니다
아이는 합의를 했다고, 좋아하는 친구라서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이런 감정적인 호소 과연 재판에서도 통할까요? 미성년자변호사인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전 여친도 좋아서 성관계한 건데
왜 제가 가해자가 되는 건가요?
성에 대해서 정말 빠른 세대이기도 합니다.
내 아이가 벌써 이렇게 컸나 생각이 드시기도 할 것이죠.
저는 이렇게 답답한 상황일 때 누구에게라도 털어놓는 게 마음이 환기가 되고 해결이 되더라고요.
미성년자성관계 만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물론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면 좋아하는 마음에 신체적으로 접촉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관계가 합의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닌 아이의 일방적인 성관계라면 성폭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 미성년자성관계,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도 교도소?
미성년자 내 아이 사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실 겁니다.
심지어 성관계를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불법촬영, 몰카 촬영을 했다면 더욱 심각하죠.
장난으로 한 행동이,
마음이 동해서 한 행동이
남은 10대 20대를
감옥에서 보내게 할 수도 있죠.
혐의가 더 있는 것은 아닌지 파악하셔야 하는데 성립할 수 있는 죄목은 다양합니다.
⭐강간죄, 성착취물제작죄, 배포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말이죠.
이는 개개 사건으로 봐도 처벌이 엄중한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우선, 성관계몰카를 촬영한 경우를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성관계를 하는 연령은 대부분 비슷한 미성년자일 것이죠.,
미성년자 대상의 몰카 사건은 아청법에 근거해서 성착취물 제작죄가 내려집니다.
이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살인죄와 비슷하여 가볍게 볼 수 없죠.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의 처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혐의 두 개 다 성립한다면 아이는 소년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는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그 즉시 대처를 하고 신중하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아이와 함께 이것만이라도 확인하고
미성년자변호사 저에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
📌 합의 성관계를 한 것인지, 촬영에 동의를 받았는지
📌피해자의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 만 13세 미만은 아닌지
📌 자녀의 연령은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아닌지
📌 소년부 송치된 상황인지? 경찰조사 전인지?
✅ 소년보호재판으로 와도 심각합니다
소년보호재판으로 소년부 송치가 되었다고 해도 심각합니다.
미성년자성관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소년부 송치가 되는 것이니까요.
혐의 없음을 주장하고 싶다면
경찰조사에서부터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합의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관계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한 것 등을 들 수 있겠죠.
소년부 송치가 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상황이라면 전체 처분을 알고 가야 하는데요.
소년보호 처분에는 1호에서 10호까지의 처분이 있습니다.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는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것을 우려해야 합니다.
소년원은 전과가 남지는 않지만 일정 기간 동안 교정 시설에 들어가는 것으로 아이에게는 치명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의 미래에 있어서 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의 위기뿐만 아니라 학폭위 문제도 따라올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폭 /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미성년자성관계 위기를
미성년자변호사와 수월하게 넘어가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