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변호사, 합성사진 제작 유포 청소년 지인 딥페이크 처벌은? [카톡, 텔레그램]
📌합성사진, 제작 유포
청소년 지인 딥페이크 처벌은?
[카톡, 텔레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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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딥페이크 사건을 전문적으로 변호하는 청소년 전문가 11년 차
미성년자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딥페이크라는 것을 뉴스에서 듣기 전에는 잘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혹은 아이의 일로 이제야 알게 되셨을 수도 있고요.
사진을 합성하여 영상이나 사진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원래는 영화 제작에 주로 사용이 되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개개인의 영역 이상으로 들어오게 되며, 학생들도 쉽게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단순 호기심이라기에는 조직적으로 변화한 느낌도 있죠.
자녀가 사진을 합성하는 것 이상으로 유포를 했다거나, 판-/매를 한 경우 고민 말고
미성년자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하죠.
✅ 합성사진, 사진제공 내 아이가 딥페이크 피의자?
✅ 경찰조사 포렌식 하면 다 압니다
애가 옆 반 여학생 얼굴로
합성사진을 만들었다고 해요....
학생들 사건을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학교의 친구 얼굴을 합성해서 성적인 사진을 제작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학생들의 딥페이크 혐의는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일이 잦습니다.
텔레그램 혹은 단톡방에서 sns 내의 카톡 프로필이나 인스타 사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혹은 직접 제작을 하여 서로서로 공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직적일 경우 합성사진을 제작하는 개수와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할 수밖에 없습니다.
✅ 합성사진, 사진제공 내 아이가 딥페이크 피의자?
사진을 합성하고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그 피해자의 연령과 내 아이의 연령을 먼저 봐야 합니다.
즉, 나이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죠.
📌 우선 내 아이의 연령을 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자녀의 연령이 만 14세 이상으로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 학생일 경우
소년보호재판뿐만 아니라 형사재판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어린 나이의 경우 만 10세 이상만 되어도 소년보호재판이 가능합니다.
즉, 아무런 책임이 없을 것이라 자신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미성년자변호사와
경찰 조사부터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실제 딥페이크 사건으로 인해서 어린 나이임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판례가 이렇게 나온 이상 아이 사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 피해자의 연령이 어느 정도인가요?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 성폭력 특례법에 근거하여 제14조 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근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비슷한 연령의 청소년일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성착취물제작, 배포 혐의를 받습니다.
이는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총정리를 해보자면 자녀의 나이가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만 14세 이상만 되어도 앞서 말씀드린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
경찰조사 전에 준비를 하여
형사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당소는 미성년자변호사로 형사재판까지 갈 수 있었던 조직적인 딥페이크 사건을 소년부 송치로 마무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 경찰조사 포렌식 하면 다 압니다
경찰 조사를 그럼 어떻게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이가 사진을 보내거나, 영상을 제작한 것은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은 혐의를 부정한다고 해도 포렌식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하죠.
경찰 조사를 하기 전에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을 보여 주겠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합성사진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건을 보면 보이는 사건이 다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적인 혐의는 더 없는지, 아이가 말하지 않은 이전의 기록은 없는지
미성년자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셔야 하죠.
경찰조사 상황에 아이는 압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사진 사안에 대해 인정하지 않아도 될 것을 인정하거나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기도 하죠.
법무법인 동주는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하여 예상 질문과 답변을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