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날이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덥고 습한 여름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에 다들 건강 유의하세요.
더워지는 여름인 만큼 옷차림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교복도 하복으로 바꿔 입으면서 더욱 시원하고 가벼운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가벼워진 옷차림만큼 신체의 많은 부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한참 자신의 성변화와 타인의 성변화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고등학생 성추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잘못된 성관념을 갖기 전에 올바른 성교육이 진행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아이가 고등학생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년 아이들은 휴대폰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에 대한 잘못된 동영상이나 자료들을 보면서 올바르지 못한 성을 알게 되죠.
또한, 청소년기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결과를 생각하고 하기 보다 즉각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성 간의 성추행이 대표적이나 동성 간의 성추행도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성에 대한 범죄는 성인 범죄에서도 무겁게 다루기 때문에 유의하셔서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문제를 바로 바라보고 사안을 꼼꼼하게 훑어서
우리 자녀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뒷받침해줄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고등학생 성추행의 가해 학생이라면 최대한 처분을 낮추고
억울한 점을 이야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세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신 시간에도 아이의 징계를 막을 골든 타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학폭변호사가 알려주는 고등학생 성추행
중요한 시기인 만큼
아이가 장난으로 했던 진심으로 했던 성추행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이 아이의 고등학교 생활을 모두 망쳐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등학생 때는 대학의 입시와도 직결되는 과정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이는 아이의 대학에도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만약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고 말하고 그냥 넘어가고자 한다면 아이를 위해 사안을 정확히 파악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녀가 미숙하여 행동에 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하며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은 엄중하게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추행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해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낀 것이 가장 큰 기준입니다.
만약 피해 학생이 우리 자녀의 행동에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것은 성추행에 해당하게 됩니다.
학폭변호사가 알려주는 고등학생 성추행
어떤 처벌이 내려지게 되나요?
비슷한 연령의 학생을 성추행했다면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아동청소년보호 법률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법률에 따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고 합니다.
일단 일반 형법에서는 성추행을 행할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성 보호법에서 성추행에 관련되어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한 경우 최소 2년의 유기징역 또는 최소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즉, 자녀가 미성년자 학생을 성추행 했다면 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형법에 따른 처벌보다 성범죄를 무겁게 보고 있기에 초기에 대응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고등학생 성추행,
많은 소송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폭위만 진행하면 매우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이는 피해 학생 측에서 형사, 민사 소송까지 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학폭위에서도 물론 높은 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성인과 동일한 형사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만 14세 이상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형사처벌을 받기 전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형사재판이 아니더라도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최대 소년원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초기에 조속히 대응을 하여 문제를 더 크게 가지 않기 위해 해결을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폭변호사
청소년이 있다면 어디든
아이들에게는 한순간의 실수라도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 관련 범죄는 최대한 빠른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녀의 연령이 고등학생이라면 더욱이 대학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나이입니다.
사회에 나가는 첫 발판인 대학인만큼 고등학생 때의 기록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인이 있으며
형사, 민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만큼 빠른 대응이 필요한 지금입니다.
1:1 대화를 통해 대표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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